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49		발의년월일 : 2020. 3. 5 .
			발 의 자 : 박철원 의원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에 대한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나. 보험 지원 대상자(만6세 이하 취학전 아동)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험료 지원 및 보험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9조)

라.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열거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조례안   예 고  여 부 : 여 (2020. 3. 5. ~ 2020. 3. 10.)

4. 따로 붙임

가. 제정 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자녀의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유아의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4. “보험가입자”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로(전입자 포함) 한다.

제4조(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유형별 보장내용과 보장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7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익산시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 조례안 비용 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제정안 제4조(상해 및 질병보험 지원)에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상해 및

질병보험 가입에 예산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9년 12월말 인구 기준 및 타지자체의 보험료를 참고하여 추계하였음

- 보험료 연간 45,000원(인당) / 2019년 12월 말 기준 6세이하 인구 13.174명

상해 및 질병보험료 지원으로 연간 592,830천원(1인 × 45천원 × 13,174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출 (시비)	영·유아 상해보험료 지원	2,960,000	592,000	592,000	592,000	592,000	592,000

4. 재원조달계획 : 시비

5. 부대의견

◦ 조례 제정 및 예산 성립 후 구체적인 보험기관 선정 및 보험 보장 내용 협의           과정에서 비용추계가 변경될 수 있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박 철 원 의원